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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형 아파트 가벽 공간 분리 시 소방법, 스프링클러 등 법적 신고 확인해야 할 부분

by tricks 2025. 12. 21.

"원룸형 아파트가 넓긴 한데, 침실과 거실을 나누고 싶어요. 가벽만 세우면 되는 건가요?" 원룸이나 넓은 거실을 가벽으로 나누면 공간 활용도가 확 달라지지만, 무작정 시공했다가는 소방법 위반으로 원상복구 명령을 받거나 벌금을 물 수 있습니다.

특히 스프링클러, 화재감지기, 비상유도등 같은 소방 설비가 있는 공간을 분리할 때는 반드시 법적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가벽 설치 시 꼭 알아야 할 소방법 규정과 신고 절차, 그리고 실전 체크리스트까지 정리해드립니다.


🚨 가벽 설치, 왜 소방법을 확인해야 할까?

가벽은 단순히 "칸막이 벽"처럼 보이지만, 소방법 관점에서는 공간을 분리하는 구조물로 간주됩니다. 기존 공간에 설치된 소방 설비(스프링클러, 화재감지기, 유도등)가 분리된 공간에서도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추가 설치하거나 위치를 조정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무시하고 시공하면

  • 소방점검 시 적발 → 원상복구 명령
  • 화재 발생 시 초기 진압 실패 → 인명·재산 피해 확대
  • 관리사무소의 행위허가 반려
  • 벌금 및 과태료 부과

🧱 가벽 설치 시 꼭 확인해야 할 소방법 규정

1️⃣ 스프링클러 헤드와의 거리 (30cm 이상 이격)

가벽을 설치할 때 스프링클러 헤드와 가벽 사이는 최소 30c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이는 화재 발생 시 스프링클러가 물을 분사할 때 가벽이 방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기준

  • 스프링클러 헤드와 가벽 상단의 수평거리: 30cm 이상
  • 가벽이 천장까지 닿지 않는 경우에도 헤드의 분사 범위를 고려해야 함

위반 시

  • 소방점검 부적합 판정
  • 재시공 또는 원상복구 명령

2️⃣ 새로 생긴 방에도 스프링클러 설치 필요

원룸을 가벽으로 나누면 새로운 '방'이 생기는 셈입니다. 소방법상 각 방마다 스프링클러 헤드가 설치되어야 합니다.

 

설치 기준

  • 천장·반자·천장과 반자 사이에 설치
  • 헤드 간 거리: 2.3m 이상 간격 유지
  • 벽과의 이격거리: 1.8m 이내
  • 폭이 1.2m를 초과하는 공간에는 반드시 설치

비용

  • 스프링클러 헤드 1개 추가 설치: 약 15만~30만 원
  • 배관 연장 및 압력 테스트 포함 시: 30만~50만 원

3️⃣ 화재감지기 추가 설치

가벽으로 공간을 분리하면 기존 화재감지기가 감지할 수 없는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습니다.

새로 만들어진 공간에도 화재감지기를 추가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기준

  • 연기감지기: 바닥면적 150㎡마다 1개 이상
  • 열감지기: 바닥면적 70㎡마다 1개 이상
  • 천장 높이 4m 이하: 일반형 감지기
  • 천장 높이 4m 이상: 아날로그형 또는 분리형 감지기

비용:

  • 화재감지기 1개 추가: 약 5만~15만 원

4️⃣ 비상유도등 설치

새로 만든 방에 출입문이 생기면, 그 문 위에 비상유도등을 설치해야 합니다. 화재 시 피난 경로를 안내하는 필수 설비입니다.

 

설치 기준

  • 출입구 상부에 설치
  •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상
  • 피난 방향을 명확히 표시

비용:

  • 비상유도등 1개: 약 10만~20만 원

5️⃣ 가벽의 높이와 재질 확인

가벽이 천장까지 닿는지, 중간 높이까지만 올라가는지에 따라 소방 설비 기준이 달라집니다.

 

천장까지 닿는 가벽 (완전 분리)

  • 새로운 방으로 간주
  • 스프링클러, 감지기, 유도등 모두 추가 설치 필요
  • 방화구획 기준 적용 가능성 있음

허리 높이 또는 중간 높이 가벽 (부분 분리)

  • 공간 분리로 보지 않을 수 있음
  • 하지만 스프링클러 분사 범위를 고려해 위치 조정 필요

재질:

  • 석고보드, 경량칸막이, 유리, 목재 등 사용 가능
  • 11층 이상 고층 아파트는 방화구획 기준 확인 필요

📋 가벽 설치 전 행위허가 신고 절차

원룸형 아파트에서 가벽을 설치할 때는 행위허가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천장까지 닿는 가벽, 구조 변경이 포함된 경우에는 필수입니다.

행위허가가 필요한 경우

  • 천장까지 닿는 고정형 가벽 설치
  • 전기·배관 공사가 수반되는 경우
  • 소방 설비 증설이 필요한 경우
  • 발코니 확장과 함께 가벽을 세우는 경우

신고 절차

  1. 관리사무소 상담
    먼저 관리사무소에 가벽 설치 계획을 알리고, 행위허가가 필요한지 확인합니다.
  2. 도면 준비
    • 기존 평면도 (관리사무소에서 발급)
    • 변경 후 평면도 (건축사 또는 인테리어 업체 작성)
    • 소방 설비 배치도
  3. 소방 설비 증설 계획서 작성
    추가 설치할 스프링클러, 감지기, 유도등의 위치와 수량을 표시합니다.
  4. 행위허가 신청
    • 신청처: 해당 지역 구청 건축과
    • 제출 서류: 행위허가 신청서, 도면, 소방 설비 계획서, 주민동의서(필요시)
    • 처리 기간: 약 7~14일
  5. 공사 진행
    허가가 나면 공사를 진행합니다.
  6. 사용검사 신청
    공사 완료 후 사용검사를 신청해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비용:

  • 행위허가 대행비: 약 20만~50만 원
  • 사용검사 대행비: 약 10만~30만 원

⚠️ 무단 시공 시 위험성

행위허가 없이 가벽을 설치하면:

  • 적발 시 원상복구 명령
  • 1,000만 원 이하 벌금 부과 가능
  • 화재 발생 시 보험 처리 불가
  • 전세·매매 시 문제 발생 가능

✅ 가벽 설치 전 체크리스트

시공 전 확인 사항

  • 관리사무소에 행위허가 필요 여부 확인
  • 기존 스프링클러 헤드 위치 확인
  • 가벽과 스프링클러 헤드 간격 30cm 이상 확보 가능한지 확인
  • 새로운 방에 스프링클러, 감지기 추가 설치 계획 수립
  • 비상유도등 설치 위치 확인
  • 가벽 높이 결정 (천장까지 vs 중간 높이)
  • 소방 설비 전문 업체와 상담

계약 시 확인 사항

  • 인테리어 업체가 소방 설비 증설 가능한지 확인
  • 소방 설비 비용이 견적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
  • 행위허가 신고 대행 여부 확인
  • 사용검사까지 책임지는지 확인
  • 계약서에 소방법 준수 조항 명시

공사 후 확인 사항

  • 스프링클러 헤드가 정상 작동하는지 테스트
  • 화재감지기가 연기를 감지하는지 테스트
  • 비상유도등이 정상 점등되는지 확인
  • 사용검사 완료 증명서 수령
  • 관리사무소에 최종 보고

💰 가벽 설치 + 소방 설비 총비용 예상

항목 예상 비용
가벽 시공 (3~4m 기준) 80만~150만 원
스프링클러 추가 설치 30만~50만 원
화재감지기 추가 설치 5만~15만 원
비상유도등 설치 10만~20만 원
행위허가 대행 20만~50만 원
사용검사 대행 10만~30만 원
합계 약 155만~315만 원
 

가벽 자체 비용보다 소방 설비와 행정 절차 비용이 추가로 들어간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 마무리 조언

원룸형 아파트에서 가벽으로 공간을 분리하는 것은 매우 실용적인 선택이지만, 소방법과 건축법을 준수하지 않으면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스프링클러, 화재감지기, 비상유도등 같은 소방 설비는 생명과 직결된 문제라,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가벽 시공 전에는 반드시:

  1. 관리사무소 상담
  2. 소방 설비 전문 업체 상담
  3. 행위허가 신고 여부 확인

이 세 가지를 먼저 진행하세요. 초기 비용은 조금 더 들더라도, 나중에 원상복구하거나 벌금을 물 위험을 생각하면 훨씬 안전하고 경제적인 선택입니다. 안전하고 합법적인 공간 분리로 편안한 주거 환경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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