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 1인당 최대 55만원까지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시행되면서 전국적으로 사용처를 둘러싼 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당시 재난지원금과 달리 '연매출 30억원 이하'라는 새로운 기준이 도입되면서 같은 브랜드라도 매장마다 사용 가능 여부가 달라져 소비자와 사업자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카더라식 정보'가 난무하고, 정부 콜센터마저 "매장마다 다르다"는 애매한 답변을 내놓고 있어 정확한 정보 파악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 핵심 기준과 사용 가능 업종 정리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사용처는 크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는 정부가 허용한 업종에 해당해야 하고, 둘째는 연매출 30억원 이하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사용 가능 업종은 전통시장, 동네마트, 식당, 의류점, 미용실, 안경점, 교습소·학원, 약국·의원,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입니다. 반면 사용 불가 업종으로는 대형마트, 백화점, SSM(기업형 수퍼마켓), 면세점,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소 등이 있으며, 금은방 같은 환금성 업종도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가장 큰 혼란의 원인은 프랜차이즈 직영점 제외 원칙 때문입니다. 같은 간판을 달고 있어도 직영점이면 사용이 불가능하고, 개인이 본사와 계약을 맺고 운영하는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프랜차이즈별 사용 가능 매장 현황
편의점의 경우 CU는 대부분 가맹점이어서 광범위하게 사용 가능하지만, 직영점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이소는 전체 1,500여 개 매장 중 약 30%인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매장 입구나 홈페이지에서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패스트푸드에서는 맥도날드, 버거킹, KFC 등은 직영점 비중이 높아 사용 가능한 곳이 제한적인 반면, 롯데리아는 가맹점 비중이 90% 수준이어서 대부분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뷔페의 경우도 복잡합니다. 초밥뷔페 쿠우쿠우는 서울에서는 사용할 수 있는 매장이 없지만, 분당점이나 안산점 등 올해 새로 문을 연 매장에서는 사용 가능합니다. 샤브올데이는 최근 문을 연 매장이 많아 서울 12곳을 포함해 100여 곳 이상에서 사용할 수 있지만, 애슐리퀸즈는 전 매장이 직영점이어서 사용이 불가합니다.
유명 지역 맛집들은 대부분 사용이 어렵습니다. 대전 성심당, 군산 이성당, 서울 런던베이글뮤지엄, 수원 가보정 등은 연매출이 30억원을 초과해 사용처에서 제외됩니다.
🏥 병원, 약국, 서점 사용 현황
병원과 약국은 사용 가능 업종이지만 연매출 30억원 이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학병원이나 대형병원 상당수가 사용처에서 제외되며, 서울 종로5가 보령약국 등 대형 약국도 연매출 기준을 초과해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한방병원과 동물병원에 대해서는 온라인에서 "사용 불가능하다"는 잘못된 정보가 퍼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병원 종류가 아닌 매출액이 기준이므로 30억원 이하라면 사용 가능합니다.
서점도 연매출 30억원을 넘는 곳은 사용할 수 없어, 교보문고나 영풍문고 등 대형 서점은 제외됩니다. 알라딘 오프라인 중고매장도 직영점이면서 본사 매출이 기준을 초과해 사용처에서 제외됩니다.
📱 정확한 사용처 확인 방법
혼란을 피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사용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지자체 앱이나 카드사 앱에서 '소비쿠폰 가맹점 찾기' 기능 활용
- 매장 입구 스티커 확인 - 민생회복 소비쿠폰 또는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표시
- 해당 매장에 직접 전화 문의
- 네이버지도나 카카오맵에서 가맹점 정보 검색
다이소의 경우 홈페이지 매장 검색란과 오프라인 매장 출입구에 사용 가능 여부를 표시해두고 있어 이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 현금화 시도는 형사처벌 대상
소비쿠폰을 현금으로 바꾸려는 '상품권 깡' 시도가 늘어나면서 정부는 강력한 단속에 나섰습니다.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소비쿠폰을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거나, 매장에서 가짜 결제 후 현금으로 돌려받는 행위는 모두 불법입니다.
처벌 수위는 상당히 높습니다. 소비쿠폰을 현금화할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액 전액 반환과 제재부가금 부과, 향후 보조금 지급 제한 등의 제재를 받습니다. 판매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형법상 사기죄로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소비쿠폰 사용시한인 11월 30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범죄 수익금은 끝까지 추적해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결론: 신중한 확인과 올바른 사용이 핵심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사용처 혼란은 연매출 30억원 이하라는 새로운 기준과 프랜차이즈 직영점 제외 원칙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같은 브랜드라도 매장마다 사용 가능 여부가 다르므로,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고 방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는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정책 취지를 살리기 위해 이러한 기준을 마련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소비자와 사업자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온라인상의 불확실한 정보에 의존하지 말고, 공식 채널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한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현금화를 통한 부정 사용은 엄중한 처벌 대상이므로, 소비쿠폰 본연의 목적에 맞게 올바르게 활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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