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 증권가와 투자업계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이슈가 바로 '감액배당'입니다. 한국의 일부 대기업 최대주주들이 수천억 원 규모의 배당을 받고도 세금을 한 푼 내지 않는 상황이 공개되면서 사회 전체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특히 메리츠금융지주 조정호 회장이 3,626억원을 무세금으로 받은 반면,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은 비슷한 금액의 일반배당에 1,459억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조세 형평성 논란이 더욱 커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국회가 본격적인 제도 개선에 나섰고, 2025년 세법 개정안에 감액배당 과세 방안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과연 감액배당이 무엇이고, 왜 이토록 큰 논란이 되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감액배당의 개념과 작동 원리
감액배당은 쉽게 말해 '자본을 줄여서 하는 배당'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인 배당이 기업이 영업활동을 통해 창출한 순이익을 주주들에게 나눠주는 것이라면, 감액배당은 과거 주주들이 회사에 투자했던 자본금의 일부를 다시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감액배당의 구체적 과정
기업의 재무제표를 보면 자본 부분이 자본금, 자본준비금, 이익잉여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자본준비금은 주식을 액면가보다 높은 가격에 발행했을 때 생기는 초과분이나 합병 과정에서 발생한 잉여 자본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액면가 500원인 주식을 5,000원에 발행하면, 4,500원이 자본준비금으로 쌓이게 됩니다. 이 자본준비금은 평소에는 사용할 수 없지만,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한 후 배당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배당과 감액배당의 핵심 차이점
| 구분 | 일반배당 | 감액배당 |
| 재원 | 당기순이익, 이익잉여금 | 자본준비금 |
| 성격 | 이익의 분배 | 투자원금 반환 |
| 과세 여부 | 15.4% 배당소득세 부과 | 비과세 |
| 주주 실수령액 | 세후 84.6% | 100% |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과세 여부입니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에 따르면 자본준비금을 감액해서 받는 배당은 과세하지 않도록 되어 있어, 주주들이 배당금 전액을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 감액배당 급증 현황과 주요 사례
감액배당을 시행하는 기업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2년 6개 기업에 불과했던 것이 2024년 15곳, 2025년 4월까지 벌써 40곳으로 늘어났습니다. 금액 기준으로도 2022년 1,597억원에서 2025년 8,768억원으로 5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대표적인 감액배당 사례들
메리츠금융지주가 가장 논란의 중심에 있습니다. 2022-2023년 동안 2조 7,500억원의 자본준비금을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한 후, 2024년 4,483억원, 2025년 2,407억원 등 총 6,890억원 규모의 감액배당을 실시했습니다. 조정호 회장은 지분율 51.25%에 따라 3,626억원을 무세금으로 수령했습니다.
우리금융지주도 3조원 규모의 대규모 감액배당을 준비하면서 시장의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는 경쟁 금융지주보다 낮은 이익 규모와 자본비율 상황에서 주주환원율을 높이는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 감액배당의 장점들
주주 입장에서의 혜택
감액배당의 가장 큰 매력은 세금 부담이 전혀 없다는 점입니다. 일반배당으로 100억원을 받으면 실제 손에 들어오는 금액은 약 84억 6천만원이지만, 감액배당으로는 100억원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의 2배에 가까운 실질 수익 차이가 발생합니다.
특히 대주주들에게는 경영권을 유지하면서도 현금을 확보할 수 있는 훌륭한 수단이 됩니다. 지분을 매각하면 경영권이 불안해지고 주가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지만, 감액배당은 이런 부작용 없이 현금화가 가능합니다.
기업 입장에서의 이점
기업들은 감액배당을 통해 주주친화 경영을 어필할 수 있습니다. 자본준비금을 감액하면 자본 총계가 줄어들어 ROE(자기자본이익률) 같은 재무지표도 개선되는 효과가 있어, 주가 부양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과도하게 쌓인 자본준비금을 효율적으로 정리하면서 주주들에게 현금을 돌려줄 수 있어, 불필요한 잉여자본 문제를 해결하는 재무전략으로도 활용됩니다.
⚠️ 감액배당의 문제점과 부작용
조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
감액배당의 가장 큰 문제는 조세 형평성을 해친다는 점입니다. 경제적 실질은 일반배당과 동일한데도 형식만 다르다는 이유로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은 명백한 불공정입니다.
특히 이런 혜택이 주로 대기업 오너나 고액 자산가들에게 집중되면서 '부자 감세'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일반 근로자들은 월급에서 세금을 떼이는데, 수천억원을 받는 대주주는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상황이 사회적 공분을 산 것입니다.
경영권 승계 수단으로 이용
일부에서는 감액배당이 경영권 승계나 부의 이전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의혹도 제기합니다. 상속세나 증여세 부담 없이 미리 현금을 확보하여 향후 경영권 승계에 활용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 정부의 과세 추진 배경과 논리
정부가 감액배당 과세에 나선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조세 중립성과 형평성 확보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경제적 실질이 같은데 과세가 다른 것은 불합리하다'**는 논리입니다. 회사가 주주에게 돈을 지급한다는 결과는 동일한데, 단지 형식상의 차이만으로 세금 부담이 달라지는 것은 조세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한 세무전문가는 "감액배당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 판단 자체가 조세 중립성을 해치는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모든 주주에게 과세하는 방향이 원칙상 맞다"고 지적했습니다.
세수 확보와 과세 사각지대 해소
고령화 사회 진입과 복지 지출 증가로 국가 재정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감액배당 같은 과세 사각지대를 메워 세수를 확충하려는 의도도 있습니다.
실제로 감액배당 규모가 불과 2-3년 만에 수천억원대로 급증하면서 미징수 세금도 덩달아 커지고 있어, 정부로서는 이를 더 이상 방치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국제적 조세 기준 부합
많은 선진국에서는 주주에 대한 자본환급 배당에서 투자원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국제 기준에 맞추려는 움직임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 향후 전망과 예상 시나리오
정부는 2025년 7월 말 발표 예정인 세법개정안에 감액배당 과세 방안을 포함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후보자도 국회 청문회에서 과세 필요성을 재확인했습니다.
예상되는 과세 방식
정부가 검토 중인 방안은 주식 취득원가를 초과하는 감액배당액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것입니다. 즉, 진짜 투자원금 회수 부분은 세금을 면제하되 그 이상은 이익배당과 같이 보고 과세하겠다는 논리입니다.
또한 기업이 이익잉여금을 자본으로 둔갑시켜 감액배당을 하는 경우까지 대비해, 자본거래로 발생한 금액이라도 실질적으로 기업 이익에서 나온 부분이면 과세한다는 규정도 포함될 예정입니다.
시행 시기와 통과 가능성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이르면 2025년 내 개정되어 2026년 귀속 소득분부터 새로운 과세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회 내에서는 여야 모두 감액배당 과세 취지에 큰 이견이 없어 법 통과 가능성은 높다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과세 범위와 방식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과세 원칙 도입 + 소액주주 보호'라는 타협안이 가장 유력해 보입니다.
감액배당 과세 논란은 단순히 세금 문제를 넘어서 우리 사회의 조세 정의와 형평성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형식적 차이만으로 거액의 세금을 회피할 수 있었던 제도적 허점이 드러나면서,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세제로의 개선이 불가피해진 상황입니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앞으로 감액배당의 절세 효과가 사라질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모든 주주가 공평한 조건에서 투자할 수 있는 건전한 시장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업들도 단순한 절세 목적이 아닌, 진정한 주주가치 제고 차원에서 배당 정책을 수립해야 할 시점이 왔습니다.
댓글